한·중 미세먼지 공동대응 돌입...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조치 강화

(내외뉴스=정영훈 기자) 한국과 중국이 고농도 미세먼지를 잡기 위한 공동대응에 돌입한다.

양국은 올해 서해에서 공동으로 인공강우 실험을 진행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공동으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당장에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수단을 총동원하고, 공공기관의 미세먼지 대응 솔선수범 중요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움직임에 나선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조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환경부는 국외발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과 협력해 고농도 미세먼지 공동 대응 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양국은 이와 관련해 인공강우 기술 교류를 추진한다. 정부는 연내에 서해 상공에서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강우 실험을 실시하는 방안을 협의해 진행할 방침이다.

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비상저감조치를 양국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양국이 함께 미세먼지 예보·조기경보 시스템을 만들어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구체화한다. 

당장에 국내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도로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살수차 운행이 확대되고, 거리 물분사 및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한 농도 측정도 관계기관과 협력할 계획이다. 

학교나 공공건물의 옥상 유휴공간에는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공기정화설비를 시범설치해 저감 효과를 검증한다. 

최근처럼 고농도가 이어져 비상저감조치가 연속으로 발령되는 경우에는 단계별로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된다. 

이외에 고농도 시 석탄발전 80% 상한제약 대상 40기→60기 확대, 저유황탄 사용 확대(0.54%→0.4%), 노후 석탄발전 2기(보령 1·2호기) 추가 조기폐쇄 검토 등이 실시된다.

정부는 이 같은 미세먼지 대응에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을 적극 강조하고 있다. 청와대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간에는 직원 전원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기로 지침을 정했다. 

정부는 보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차량 2부제 등을 지키지 않는 일부 공직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의 제도화도 검토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미세먼지를 완화하려면 정부와 국회의 비상한 노력과 함께 국민 여러분의 고통 분담도 불가피하다"면서 "정부가 정한 대책도 따르지 않는 공직자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도록 제도화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조명래 장관은 "국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과감한 대책들을 발굴해 추진하겠다"면서 "모든 부처의 협조를 이끌어 미세먼지저감 대책을 ‘맑은 하늘 지키기’ 범부처 정책브랜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