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세먼지·민생안정에 6조7000억원 추경안 확정

(내외뉴스=최준혁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와 경기둔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총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또, 노후 경유차 40만대를 조기 폐차하고, 굴삭기 등 노후 건설기계 엔진 1만대도 교체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국 국립 초·중·고교와 복지시설에는 공기청정기가 설치된다.

정부는 선제적 경기대응을 위해 수출금융을 3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조선·자동차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산·거제 등에 공공일자리 1만2000개를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미세먼지 민생 추경안’을 의결해 25일 국회에 제출한다.

이는 ‘일자리 추경’(11조원·2017년 11월)과 ‘청년 일자리 추경’(3조8300억원·2018년 5월)에 이은 문재인 정부의 세 번째 추경안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미세먼지·민생 추경’으로 규정했다. 편성된 추경 예산 6조7000억원 가운데 미세먼지 저감 등 국민안전 분야에 2조2000억원, 나머지 4조5000억원은 선제적 경기대응에 쓰인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존 182개 기업을 대상으로 했던 소규모 사업장 대상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2000개 기업으로 10배 이상 늘리고,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를 15만대에서 40만대로, 건설기계 엔진 교체를 1500대에서 1만500대로 대폭 확대한다.

또, 가정용 노후 보일러를 저(低)녹스 보일러로 전환하는 지원도 기존의 10배인 30만대까지 확대한다. 저소득층과 건설현장 등 옥외근로자 250만명에게 마스크를 보급하고 복지시설이나 학교, 전통시장, 지하철, 노후임대주택에 공기청정기 1만6000개를 설치한다.

정부는 경기 대응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새 수출시장 개척에 필요한 무역금융을 2조9000억원 확대하고, 중소 조선사들이 보증(RG)을 발급받지 못해 일감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2000억원 규모의 전용 보증프로그램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창업기업의 자본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초기 단계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혁신 창업펀드에 1500억원을 추가 출자하고, 성장궤도 진입을 돕는 스케일업 펀드를 50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중소기업의 혁신적 투자를 뒷받침하는 정책자금도 4000억원 이상 확대한다.

창업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자본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초기 단계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혁신 창업펀드에 1천500억원을 추가 출자하고, 성장궤도 진입을 돕는 스케일업 펀드를 50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중소기업의 혁신적 투자를 뒷받침하는 정책자금도 4000억원 이상 확대한다.

포항지역에는 지진계측시스템 구축과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500억원, 직접일자리 1000개를 지원한다.

강원 산불의 후속 조치로 인력 장비 확충과 산림복구, 피해지역 일자리에 940억원을 지원한다. 

도로나 철도 등 노후 사회간접자본(SOC)의 개보수를 앞당기고 중소중견기업의 안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2조원 규모의 금융지원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서민들을 위한 고용과 사회안전망도 확충한다. 일자리 예산 1조8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직접일자리를 7만3천개 만들고 실업급여 지원 인원을 132만명까지 11만명 늘린다. 직업훈련 바우처인 내일배움카드 발급을 2만명 확대해 최근 늘어난 실업자들의 재취업을 돕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세먼지가 국민의 삶과 국가경제에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며 “경제의 대내외 여건이 어려워지고 하방 리스크도 확대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홍 장관은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선제적 경기 대응이라는 두 가지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고자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추경 편성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