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가족 이민 줄이고 고학력·기술자 우대...'능력 우선' 이민정책 발표

(내외뉴스=정옥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고학력자와 기술자를 우대하는 '능력'(merit) 기반의 새로운 이민정책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강력한 미국을 위한 이민제도 현대화'를 주제로 연설하며 고학력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는 능력 기반 이민정책 계획을 발표했다.

희망자의 나이와 영어 능력, 취업 제의 여부 등을 점수화하는 방식으로 학생과 전문가, 기술자 등 고숙련 근로자 중심인 취업이민을 확대한다는 계획으로, 특히 '애국심 동화'(patriotic assimilation)와 같은 항목도 마련해 미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애국심을 평가하는 방안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는 영주권 발급 건수를 유지하되, 가족 이민을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얻은 이민자가 가족 재결합을 위해 부모와 자녀, 형제 등 가족 구성원을 초청하는 가족이민에 대해 '연쇄 이민'을 초래하고 미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일자리를 잠식할 뿐 아니라 국가안보를 저해한다고 주장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의 이민제도는 대부분의 영주권이 낮은 임금을 받는 저숙련자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며 "미국 이민법은 천재에 대한 차별이며 재능에 대한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의 제안은 친(親)미국, 친이민, 친근로자적이고 아주 상식적인 것"이라며 "공정하고 현대적이며 합법적인 이민제도"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제안은 우리 모두를 하나의 국가적 가족으로 묶어 주는 시민의식을 강화하며, 이 나라의 풍요로운 이민역사 위에 세워져 있다"고 언급하며, 도입된다면 "나라의 자랑이자 세계가 부러워하는"제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새 이민제도가 의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입법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