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외교부, 日 고노 담화에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주장"

(내외뉴스=최유진 기자)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19일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에 응하지 않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주장에 동의할 수 없고 구속될 필요도 없다"고 반박했다.

외교부는 이날 '고노 외무상의 담화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을 통해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는 일본이 불행한 역사를 직시하면서 피해자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또 "우리 정부는 이미 제시한 대법원 판결 이행 문제의 원만한 해결 방안을 포함해 양국 국민과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일측과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보복적 성격의 수출 규제 등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고노 외무상은 3국 중재위 구성에 시한인 전날까지 우리 정부가 응하지 않자 이날 오전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 청사로 초치해 항의한 뒤 담화를 발표했다. 고노 외무상은 "엄격한 한일 관계의 상황을 감안해 한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외교부의 고노 외무대신 담화에 대한 입장 전문.

7.19 고노 외무대신 담화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우리 정부는 우리 사법 판결과 절차, 그리고 청구권협정상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일본 정부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주장에 동의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요구에 구속될 필요도 없다고 봄.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는 일본이 불행한 역사를 직시하면서 피해자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2. 우리 정부는 이미 제시한 대법원 판결 이행 문제의 원만한 해결 방안을 포함하여, 양국 국민과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일측과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다는 입장임.

3. 일본 정부가 보복적 성격의 수출 규제 등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