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日, 국제사회서 신뢰 잃게 될 것"

(내외뉴스=정다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등 한국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결국은 일본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승자 없는 게임"이라며 조치 철회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일본 수출규제 사태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일본이 일방적인 무역보복 조치로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설령 이익이 있다 해도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일본이 이 사태를 어디까지 끌고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지금까지 한 조치만으로도 양국 경제와 양국 국민 모두에게 이롭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결국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게 될 것이고 일본의 기업들도 수요처를 잃는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자유무역 질서와 국제분업 구조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조치로써 전 세계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말하며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 같은 언급은 일본 정부가 지난달 4일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수출허가 강화 조치를 취한 이후 처음으로 그중 하나인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을 허가하는 등 일본 측에서 일부 전향적인 분위기가 엿보이는 상황과 관련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또한 일본의 조치가 한국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일본 스스로에도 타격을 안기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로, 외교적 해결을 강조한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일본 주장과 달리 국제평가기관은 한국이 일본보다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훨씬 엄격하게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면서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가 올해 전 세계 200개국을 대상으로 전략물자 무역관리를 평가한 순위에서 한국은 17위를 차지해 36위의 일본보다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장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단기대책부터 시작해 우리 부품·소재 산업의 국산화 등 경쟁력을 높이고 더 나아가 전반적으로 위축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 보다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까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