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가택수색 실시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서울시가 20일 1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상습 체납해온 체납자 1만5859명을 공개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9시, 서울시에 거주하는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의 이름,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을 서울시 홈페이지에 일제히 공개했다.

서울시는 2006년부터 자진 납세를 독려하기 위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이날 공개 대상자는 1천만원 이상 체납액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개인과 법인 체납자로, 특별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명단을 일제히 공개했다. 기존 체납자도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올해 새로 공개된 대상자는 1089명이다. 이 가운데 개인은 776명으로 577억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법인은 313개로 체납액은 318억원이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8200만원이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도 함께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신용정보제공, 출국금지, 검찰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