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내달 4일 수출규제 관련 '국장급 회의' 개최

(내외방송=최준혁 기자) 한국과 일본이 수출규제와 관련해 내달 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국장급 준비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11월 28일 서울에서 국장급 수출관리정책대화를 개최하기 위한 과장급 준비회의를 개최했다"며 "이번 회의는 과장급 회의로 개최됐으며, 한국측은 송현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실 과장, 일측은 이가리 카츠로(Igari Katsuro) 경제산업성 안전보장무역관리과 과장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12월 셋째주, 16~20일 중 도쿄에서 '제7차 수출관리정책대화'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정책관은 "제7차 수출관리정책대화에서는 수출관리를 둘러싼 국내의 상황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지난 22일 발표에서도 설명했듯이 현안의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양국의 수출관리에 대해 상호 확인할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다음달 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국장급 준비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내달 4일 열리는 회의는 공식적인 대화에 앞서 의제 설정을 위한 비공식 사전 조율을 위한 회의이며, 내달 셋째주에 열 예정인 국장급 협의를 7차 수출관리정책대화로 명명한 것은 지난 2016년 2월을 마지막으로 중단된 6차 수출통제협의회를 잇는 의미라고 이 정책관은 설명했다.

한일 통상당국 간 과장·국장급 협의는 지난 22일 우리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 유예하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중단한 것을 계기로 양국이 합의했던 내용으로, 합의 6일 만에 열린 과장급 회의에 한국 측은 송현주 산업부 무역정책관실 과장이, 일본 측은 이가리 카츠로 경제산업성 안전보장무역관리과 과장이 참석했고 국장급 협의 일정과 내용 등을 조율했다.

이 정책관은 "정책대화를 통해 7월 4일 취해진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조치들이 그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우대국)·수출규제 3개 품목 원상회복을 최종 목표로 대화를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