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성별정정 변희수 재입대 여부에 신중한 반응

(내외방송=김택진 기자) 육군은 군복무 중 휴가 기간에 해외에 나가서 성전환(남→여) 수술을 받고 돌아온 변희수(22) 전 하사의 전역 처분 인사소청 예고에 대해서 "인사소청이 아직 접수가 안 됐다"며 "접수되면 절차대로 처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육군 관계자는 오늘 오전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변 전 하사의 재입대 여부에 관한 질문에 "관련규정을 검토해보겠다. 확인해보겠다"고 답변하며 재입대 여부에 대해 말을 아꼈다.

이 관계자는 이전에 이뤄진 변 전 하사의 전역 처분에 관해서는 "의무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심신장애 3급 판정이 나온 것"이라며, "성전환 수술을 고려한 것은 아니다"고 밝히고 전역처분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 북부 육군 모 부대에서 복무하던 변 전 하사는 지난해 연말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국내로 돌아왔고, 육군은 지난달 22일 음경, 고환 결손 등을 이유로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변 전 하사를 전역시켰다.

변 전 하사는 여군 재입대를 위해 전역 처분 인사소청과 행정소송을 추진할 예정이다. 

변 전 하사는 법원에 성별정정을 신청했고, 청주지방법원은 변 전 하사의 법적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