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한미군 근로자 무급휴직시 대책 논의

(내외방송=장해란 기자) 정부가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체결 지연으로 4월 1일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가는 한국인 근로자를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26일 정부 관계자는 “주한미군 근로자의 무급휴직이 실시될 경우를 대비해 한국인 근로자를 어떻게 지원할지를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무급휴직에 들어간 근로자에 대해 긴급 생활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등의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세한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는 외교부, 국방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청와대가 이날 오후 개최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도 방위비 협상상황과 함께 무급휴직에 대한 대책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주한미군은 25일부터 한국인 근로자에게 무급휴직을 통보하고 있는데, 전체 한국인 근로자 9천여명 중 절반가량인 4500∼5000여명이 이번 무급휴직 대상자인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은 고용 주체가 미군이라 한국 노동법의 적용도 받지 않는다”고 말하며,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제한적이라 고민이다”고 난감한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