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공약 앞세우는 여야···민주당 “4인가구 100만원” vs 통합당 “1인 50만원”

(내외방송=정영훈 기자) 여야가 4·15 총선을 9일 앞두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서울 종로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긴급재난지원금 반대 입장을 고수하다 5일 갑자기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씩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줄 것’을 제안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같은 날 ‘기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맞불을 들었다.

여야의 이런 주장은 ‘선거용 포퓰리즘’ 정책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해찬 대표는 5일 부산 선대위에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지역·소득·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총선이 끝나는 대로 당에서 이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서 국민 전원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단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런 제안은 현재 지원 규모는 유지하되, 소득에 따라 차등하지 말고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제안이다. 앞서 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금을 결정하기 위한 당·정·청 협의 과정에서도 재난지원금 규모와 지급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후 기자들과 만나 긴급재난지원금 규모에 대해 “4인 가구 100만원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 확대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전 국민을 100% 다 줄 경우에는 한 4조원 정도 추가된 13조원 내외의 재원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한편 통합당은 그동안 일회성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정책 효과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전날 황 대표가 전격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씩 주자는 제안을 내놨다. 특히 그는 신속한 집행을 위해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 명령권’을 발동할 것을 주장하며 “필요한 25조원가량의 재원은 512조원에 달하는 2020년 예산의 재구성을 통해서 조달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 일각에선 그간 정부와 여당의 재난지원금 지급 정책에 대해 ‘매표 행위’ 등으로 비판해오던 황 대표가 선거 날짜에 쫓겨 일관성 없는 메시지를 내놨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서울 선대위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정부 예산 중 20조원을 빨리 조정해 대통령의 긴급명령을 발동해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황 대표가 그 주장을 받아서 문제를 빨리 해결해보자는 뜻에서 이야기한 것으로, 선대위 메시지와 큰 차이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