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해찬 “긴급재난지원금, 소득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지급” 제안

(내외방송=석정순 기자)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하면서 지급기준을 둘러싸고 한때 논란이 벌어졌다. 정부가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작은 금액 차이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어서다.

6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지역과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오늘 부산 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합동선거대책회의에서 “국민 전원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곧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에게 일괄지급'하자는 제안이다.

이 대표는 “국가 재정에 한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는 따져봐야 한다. 어려운 계층 사람들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사람을 국가가 마지막까지 보호한다는 모습을 꼭 보여주는 게 당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당정청 협의 등을 거쳐 지난달 30일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기준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발표했지만, 당에서는 지원 규모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