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채널A 재승인 결정 20일로 연기···방송사업 유효기간은 21일까지

(내외방송=정옥희 기자) TV조선과 채널A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사업 재승인 여부 결정이 20일로 미뤄졌다. 두 방송사의 방송사업 유효기간은 이달 21일까지여서 재승인 여부 의결이 가능한 마지막 날까지 결정이 미뤄진 것이다.

지난달 이미 한차례 재승인이 보류된 두 방송사 입장에선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이다.

방통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두 방송사의 재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지만, 회의 참석자인 상임위원 중 1명이 개인적인 사유로 불참하게 돼 회의를 연기하게 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회의를 위한 정족수는 충족됐지만 전원이 참석한 상태에서 의결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20일로 회의를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상임위원들도 ‘모두 참석할 때 다시 회의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 전체회의는 정족수는 상임위원 5명의 과반인 3명이다. 다만 사회적인 이견이 있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 ‘합의제 기구 정신’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모든 상임위원이 참석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두 회사에 대한 재승인 보류를 결정했다.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총점 1000점 중 TV조선은 653.39점을 받았고, 채널A는 662.95점을 획득했다.

650점 미만이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가 가능한데 두 회사 모두 턱걸이에 겨우 성공한 것이다. 또 두 방송사 모두 '방송 공적 책임'에 대한 평가점수가 낮았다. 210점 만점에 TV조선은 104.15점, 채널A는 109.6점을 기록했다.

방송위가 회의에서 재승인을 거부한 해당 방송은 방송사업자 지위를 상실하게 돼 방송할 수 없다. 하지만 방송위는 방송법상 시청자 보호를 위해 연장 명령을 내릴 수 있고 해당 방송사업자는 연장 기간까지만 방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