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검사' 미 경제정상화 추진 쟁점 부상…트럼프-쿠오모, ‘장외설전’으로 충돌

(내외방송=박명식 기자) 워싱턴포스트(WP)는 17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경제정상화 3단계 방안에서 광범위한 검사 및 추적 시스템 확충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지적하면서 코로나19 검사 확대문제가 핵심쟁점으로 부상했다. 이번 3단계 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충분한 검사 프로그램 확보가 1단계 진입요건 중 하나다.

코로나19 검사 부작용을 차단하려면 무증상 감염자와 그 접촉자 추적 등을 통해 감염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체계적 검사 및 추적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충분한 검사 확충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는 것이다. 보건 당국자들도 2, 3차 코로나19 발병 파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또한,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한달간 '검사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받을 수 있다', '검사 부족은 전임 정부 탓', '미국은 한국 등 그 어느 나라보다 검사를 더 많이 했다', '지나치게 광범위한 검사는 필요하지 않고 이뤄지지 않을 것' 등 수차례에 걸친 말바꾸기 행태를 보여왔다고 꼬집었다.

AP통신도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회복 시도가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당국자들이 코로나19 통제에 필요한 수준으로 검사를 증대시키는 게 불가능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CNN방송은 미 감염병 학회(IDSA) 이사회 멤버인 존 린치도 미국은 충분한 검사역량을 결여하고 있다며, 정상화에 앞서 검사능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화 결정권한을 주지사에 일임하면서 그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연방-주 정부간 갈등이 재연되는 양상이다. 주지사들간에는 검사장비 공급량 부족에 대한 토로가 이어지는 가운데,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검사능력 확충을 위한 연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불평은 그만하라"고 장외설전도 벌어졌다.

두 사람이 검사역량 확충의 주체를 놓고는 상대방에게 공을 넘기며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뒤바뀐 모습이 연출된 셈이다. 쿠오모 주지사는 연방정부가 코로나 팬데믹 대응을 위해 3개 법안을 통과시켰음에도 뉴욕과 같은 주는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며 각을 세웠다. 지원하지 않으면서 책임만 전가하지 말라고 일격을 가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어떤 다른 주보다도 뉴욕에 훨씬 더 많은 돈과 지원, 장비를 줬다”며, “쿠오모는 터무니없게 4만개의 인공호흡기를 원했다”며 주 정부들의 자급론을 폈다.

두 사람의 이날 장외설전은 3단계 경제정상화 방안의 구체적 시행과 적용에 대해서는 주지사들에게 그 권한을 넘긴 가운데 이뤄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지사들에게 권한을 넘기는 쪽으로 한발 물러서지만, 검사역량 확충을 주들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공을 넘기려는 듯한 모양새를 연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