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코로나 한파에 드러난 고용보험 사각지대…'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필요성 대두

(내외방송=이화정 아나운서/촬영 최유진 기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실업사태가 현실화되면서 여권에서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공론화하고 있는 가운데 취약한 국내 고용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등이 대거 실직하게 됐지만, 이들 대부분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제2의 고용안전망으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보완해나가면서 장기적으론 고용보험으로 모든 취업자를 포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용보험을 제외하면 실제적인 고용안전망이 없는데요.

고용보험 가입비율이 전체 취업자의 절반 수준인 국가는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등입니다. 이 밖에도 핀란드와 아일랜드, 스웨덴, 스위스, 노르웨이 등 사회보장제도가 발달한 국가는 가입률이 무려 90%를 넘습니다.

특히, 그렇지 않아도 취업의 문턱이 높은 청년 채용은 코로나로 전망이 더 어두워졌는데요. 한국개발연구원은 6일 ‘청년 고용의 현황 및 정책제언’ 보고서를 통해 고용충격이 2분기 이후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고, 노동시장 진입단계에 있는 청년들은 취업의 부정적 영향이 단기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