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WN내외방송 뉴스] 기본소득 vs 전 국민고용보험 논쟁 가열...기본소득제 ‘찬성’ 48.6%

(내외방송=이화정 아나운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5일 NWN내외방송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1. 기본소득 vs 전 국민고용보험 논쟁 가열...기본소득제 ‘찬성’ 48.6%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꺼낸 기본소득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꺼낸 전 국민고용보험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화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제는 재산과 소득, 고용 여부, 노동 의지 등과 무관하게 정부 재정으로 모든 국민에게 최소 생활비를 지급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기본 소득에 대해 “가능한 범위에서 시작해 효과를 보고 서서히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지만, 지속적 포용 성장을 위한 각종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본소득제의 취지를 이해한다”며 “그에 관한 찬반 논의를 환영한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반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 국민 기본소득보다 전 국민 고용보험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본소득제를 둘러싼 논쟁이 확산하는 가운데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에 대해 “본질은 사회주의 배급제다. 실시되려면 지금의 복지체계를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YTN이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찬성은 48.6%, 반대는 42.8%, 잘 모름은 8.6%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12일 경기도가 기본소득 시행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소득을 추진하는 시·군에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본소득제 시행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이 도의회 심의 첫 문턱을 넘었습니다.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은 이제 본회의로 넘겨졌는데요. 24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주목됩니다.

2. 나이스그룹 부회장 아들, 1인 생활관·불법 면회 등 ‘황제복무’ 논란

주말 사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뜨겁게 달군 사건이 있죠. 바로 공군 ‘황제복무’ 논란입니다. 한 군인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금천구 공군 부대의 비위 행위를 폭로합니다’란 글을 올려 세상에 알려진 이번 사건은 많은 이들을 허탈하게 만들었는데요.

황제복무 논란을 일으킨 공군 병사가 금융인프라그룹인 나이스그룹의 부회장인 최모씨의 아들로 알려졌습니다.

청원글에 따르면 최모 병사가 주말에 빨래를 부대 밖 가족의 비서에게 보냈는데 이때 부사관이 매주 빨래를 전달하고 각종 심부름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당 병사가 전용 생활관을 받아 1인실 생활을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는데요. 이런 특혜를 위해 해당 부사관이 조기 전역한 병사들의 이름을 넣어 허위 문서를 작성했고, 지난 4월 부대 체육대회 중 외출증 없이 부대를 빠져나가 가족과 불법 면회를 했다는 의혹도 담겼습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군은 나이스그룹 부회장 아들인 최모 병사가 근무하는 공군 3여단을 대상으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단 입장을 밝혔지만, 많은 사람의 마음엔 허탈함과 더불어 사회적 박탈감이 남았습니다.

3.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남북 긴장감’ 계속돼, 美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유지”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은 오늘, 북한 노동신문은 “서릿발치는 보복 행동은 계속될 것”이라고 수위 높은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노동신문은 오늘 ‘끝장을 볼 때까지 연속적인 행동으로 보복할 것이다’란 제목의 정세론 해설을 실어 구체적인 대남 군사행동에 나설 것임을 거듭 시사했습니다.

신문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13일 담화에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거를 위협한 것을 되풀이하며 “이미 천명한 대로 쓸모없는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고 그다음 대적 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에 위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무적의 혁명강군은 격앙될 대로 격앙된 우리 인민의 원한을 풀어줄 단호한 행동을 개시할 것”이라며 군사적 도발이 임박했음을 예고했습니다.

한편 존 서플 미 국방부 대변인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군사 행동을 사실상 공식화한 것과 관련해 “우리는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의 이런 입장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미국의 전념을 내세움으로써 북한에 ‘군사적 행동에 나서지 말라’고 에둘러 경고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최근 들어 북한 관련 언론 질의에 대체로 반응하지 않았지만, 이번엔 북한이 남북 연락 채널 단절 실행에 이어 군사적 위협까지 가하자 나름 수위를 조절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미 당국의 이런 기류는 북한의 대남 도발로 긴장이 고조될 경우 한반도 정세가 불안해지는 것은 물론 자칫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렵게 만든 ‘비핵화 협상’ 틀 자체가 흔들리고 북미 관계도 악화할 가능성이 크단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북한의 도발은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 악재가 될 수 있는데요. 당분간 이런 긴장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4. 美 백인경찰에 또 흑인 사망...유럽에선 ‘인종차별 반대 시위대’ 비난도

현지시각 13일 AP통신과 CNN방송은 흑인 청년 레이샤드 브룩스가 전날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경찰의 체포에 저항하며 몸싸움을 벌이다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백인 경찰에게 희생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이 미국 전역을 뒤흔든 가운데 경찰의 총격에 비무장 흑인 청년이 숨지는 사건이 또 발생한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인종차별 항의 시위 대응을 놓고 자신과 갈등을 빚은 군을 다독이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석 달여만의 대규모 유세 일정도, ‘하필 노예해방 기념일에 하느냐’는 비판을 수용해 날짜를 옮겼는데요. 11월 대선을 앞두고 악화하는 여론에 신경을 쓰는 모습입니다.

한편 유럽에서 인종차별 항의 집회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에서 극우파들이 ‘인종차별 반대 시위대’를 비난하는 시위를 열었고, 프랑스에선 시위 진압 시 경찰의 인종차별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불만을 품은 경찰관들이 수갑을 내던지며 집단행동을 벌였습니다.

흑인 사망 시위를 둘러싼 양극의 입장이 극명해지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 등에서 일부 시민들이 아시아인들에게 “코로나19를 전파했다”며 무차별한 폭언과 폭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인 차별과 플로이드의 죽음으로 인한 흑인 인종차별까지 코로나 사태 속에서 유색인종 차별에 대한 저항의 목소리가 세계적으로 커지는 상황입니다. 수백 년 동안 사회 전반에 깔려 있던 차별적 요소들을 향한 변화가 시급한 때입니다.

5. 코로나19에 효과적 방법 ‘마스크 착용’...베이징, 수입 연어서 코로나19 검출돼

날이 더워지며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보이는데요. 이런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 방법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온 건데요.

미국 CNN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대와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 등 5개 대학 연구팀은 현지시각 11일 미국국립과학원회보에 기재한 논문에서 “이탈리아와 미국 뉴욕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율이 낮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연구팀은 코로나19가 시작된 중국 우한과 미국 뉴욕, 이탈리아에서의 데이터와 각각 다른 방역 대책의 실효성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연구팀은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토록 한 이후 이탈리아에서 4월 6일~5월 9일 7만8000여 건, 뉴욕에선 4월 17일~5월 9일 6만6000여 건 가량의 신규 확진 사례를 막을 수 있었다고 추정했습니다

비말 감염으로 확산하는 코로나19에 가장 효과적인 개인위생 수칙은 ‘마스크 착용’이란 결과가 나온 만큼 마스크 착용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됩니다.

한편 한동안 주춤세를 보였던 전 세계 코로나19는 다시 확산하는 양상을 보여 당분간 코로나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로 세계 경제는 얼어붙을 대로 얼어붙었는데요. 당분간 이런 상황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베이징의 신파디 도매시장에서 코로나19가 검출돼 시장이 봉쇄됐습니다. 수입 연어를 절단할 때 쓴 도마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된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예상됩니다.

베이징시는 시장을 폐쇄하고 전수 조사에 나섰습니다. 또 수산물을 비롯한 육류와 과일 등에서도 바이러스가 역수입되지 않도록 검역을 강화하겠단 입장입니다. 아울러 베이징 내 음식점과 소매시장, 농무역시장과 슈퍼마켓에 대한 대대적인 식품 안전 점검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클로징

앞서 전해드렸듯이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밝혀졌습니다. 유난히 빨리 찾아온 더위에 많이 답답하고 힘드시겠지만, 모두를 위해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 상황 속 지켜야 할 수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촬영: 박인숙 / 편집: 최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