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 중 대학 등록금 상위권 vs 대학 등록금 제도 근본적인 개선 요구

(내외방송=정동주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대학 등록금 반환 요구가 이어지면서 근본적인 등록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2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8학년도 한국 사립대학의 연평균 등록금(학부 수업료 기준)은 8760달러(약 1058만원)로, OECD 37개 회원국과 비회원국 9개국 등 46개국 중 네 번째로 많았다.

한국보다 등록금이 비싼 국가는 1위 미국(2만 9478달러), 2위 호주(9360달러), 3위 일본(8784달러)뿐이었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의 경제력이 한국보다 앞선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 대학생의 실질적인 등록금 부담이 상위 국가들보다 가볍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국․공립대 연평균 등록금은 4886달러(약 590만원)로 조사 대상 국가 중 8위였다. 문제는 등록금에 비해 학생들이 받는 혜택은 적다는 점이다. 이를 증명하듯이 우리나라 고등교육 부문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만 486달러로 OECD 평균(1만 5556달러)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했다.

사립대학도 예외는 아니다. 2018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국 192개 사립대학 교비회계 지출 중 연구 및 학생 지원 경비 비중은 31.5%(5조 8755억원)에 그쳤다. 이 수치는 2016년 이후 꾸준히 감소세다. 교비회계 지출 중에서는 교직원 보수가 42.5%(7조 9013억원)로 비중이 가장 컸다. 교직원 보수는 2016회계연도부터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학생들은 등록금의 상당 부분이 학생에게 쓰이지 않고, 대학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알기 어려운 시스템 문제가 반환을 요구하는 기저에 깔려 있다고 주장한다.

\등록금 반환 소송을 준비 중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학생들의 등록금이 정확히 어디에 얼마 쓰이는지 파악하기 어려워 등록금 반환 요구분을 추산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전국총학생회협의회 관계자도 “등록금 50% 반환을 요구하는 주장이 다수지만, 이는 상징적인 의미"라며 "등록금 반환분을 파악하기 위해 대학에 예·결산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답이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대학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수익자인 학생 부담 원칙에 입각한 등록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