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태의 국운예언풀이] #12.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대한민국 1부

(내외방송=최준혁 기자) 1945년 2차 세계대전의 종전으로부터 1989년 냉전시대의 종식까지 45년간 세계 200여개의 신생국가 중 전 근대적인 농업국가에서 완전한 산업국가로 권위주의적 정부에서 완전한 민주정부로의 이행(移行)에 성공한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습니다.

박정희 정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즉 세칭 “박정희식 개발독재”를 그대로 모방한 등소평의 개혁 개방정책은 중국에게 G2에 상응하는 경제적 위상을 부여했으나 1989년 천안문 민주화 운동의 무력진압과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티베트의 다라이라마와 유효파(劉曉波)에 대한 끝없는 핍박 그리고 최근에 벌어진 대만, 홍콩, 신강성 위구루족의 민주화 탈중국화 운동에 대한 철저한 탄압으로 상징화되는 공산당폭압체제는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고 또 다른 인구대국 인도는 네루 이후 정치적 자유의 전통은 꾸준히 유지해오고 있으나 1인당 국민소득 2000$ 내외의 세계 최빈국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중국의 경우처럼 독재체제하에서도 어느정도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으나 정치적 민주화와 언론자유 없이는 지속적 경제성장도 체제유지도 힘들 뿐 아니라 선진국 진입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인도의 경우처럼 정치적자유와 언론자유는 있으되 지속적 빵의 위협을 받는 국가도 선진국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빵으로 구상화되는 산업화와 자유로 상징되는 민주화는 손등과 손바닥의 관계처럼 분리될 수 없는 동일가치로서 손등 없는 손바닥이 없고 손바닥 없는 손등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듯이 자유없는 빵, 빵 없는 자유는 문명국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유없는 빵은 감옥에서도 가능하고 빵 없는 자유는 무정부상태의 석기시대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1950년 6.25전쟁 당시 16개국으로 편성된 U.N군의 일원으로 참전했는데 그때 당시 한국보다 못사는 나라는 없었지만 오늘날엔 그리스, 포르투갈, 터키, 남아공연방,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에티오피아, 타일랜드, 필리핀 등 9개국이 한국보다 못사는 나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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