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6·17 대책 후폭풍…다주택자·단타성 투기에 징벌적 과세 입법

(내외방송=이화정 아나운서)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지시를 내리는 등 30대 서민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6·17 대책에 대한 논란은 뜨겁습니다. 규제지역이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서민들의 주택 대출이 갑자기 줄어드는 바람에 낭패를 겪고 있다는 하소연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주택을 2~3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와 1~2년 안에 사고파는 투기성 매매자에게 징벌적인 수준의 세금을 물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지난해 12·16과 올해 6·17 부동산 대책에서 제시한 보유세·거래세 과세안을 한층 끌어올리는 수준으로 투기 수요가 발붙일 곳을 없앤다는 취지인데요. 정부와 여당은 속도가 가장 빠른 ‘의원 입법’ 형태로 추진해 7월 국회에서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일 성명을 내고 “문 대통령이 추가로 지시한 부동산 대책 또한 틀렸다”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경실련은 “투기를 조장하는 공급 확대와 실효성 없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면서 문 대통령이 지시한 정책이 부동산 거품만 더 키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