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박형수 의원 “추미애 장관, 특검 실시해야”…검언유착 관련

(내외방송=정수남 기자) 박형수 미래통합당 의원이 종합편성 채널인 채널A의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특검을 주문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의원은 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을 갖고 “추미애 장관은 즉각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 여권은 연일 윤석열 총장의 거취까지 거론하며 총공세에 나서 집중 포화를 퍼붓고 있고, 이는 누가 봐도 노골적인 검찰총장 찍어내기며 법치주의와 사법주의, 검찰독립성을 무너뜨리는 국기 문란 행위”라고 밝혔다.

그는 “법무와 검찰 수장들이 충돌하는 것을 국민이 언제까지 불안하게 지켜봐야 하나? 책임은 법무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이자 책임자인 법무부장관에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해당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에 맡기는 추 장관의 수사지위권 행사는 검찰총장의 지휘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는 검찰청법 12조 위반이며, 검찰제도 근간을 흔드는 위법한 지위권 행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추 장관 지휘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한다면 추 장관의 지휘가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수사팀이 어떤 결과를 내놔도 믿지 않을 것이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라며 “진영논리로 국민 양분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검에 수사를 맡겨야 한다”며 “추 장관이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특검을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특검임명법은 정치 중립성과 공정성을 이유로 특검이 필요하면 국회 혹은 법무부장관이 특검 수사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