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프리랜서協, 국회서 오늘 출범

정부지원책 개선 추진…기본법 제정·불법파견 퇴출 등 요구

2020-07-07     정수남 기자
이수진

(내외방송=정수남 기자) 가사노동자, 보조출연자, 대리운전기사 등 고용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를 위한 협의체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출범했다.

이날 출범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의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발족식에는 번역협동조합, 전국대리운전협동조합, 전국보조출연자노동조합, 가사노동자협회, 프리랜서사회적협동조합,  한국노총, 전태일 재단,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신종 코로나19 사태로 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됐다”면서도 “다만. 플랫폼·프리랜서는 노동자지만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실업급여, 휴업수당 등 각종 정부 고용안정 대책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협의회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 실효성 있는 고용 지원 서비스와 사회 안전망 구축을 주문할 방침이다.

이날 발족식에서 협의회는 가사노동자·플랫폼·프리랜서 기본법 제정, 불법파견 퇴출, 고용·산재보험 제공, 노동자협동조합 활성화 계획 등을 요구했다.

이날

아울러 협의회는 이들 요구를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설립도 정부에 당부했다.

협의회 측은 “공정하고 평등한 일의 미래를 위해 노동, 시민단체, 사회적경제조직 등과 연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의원은 한국노총 부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임기 동안 근로자의 복지 확대에 주력한다는 복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