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日 방위상, 적기지 공격능력 발언 논란

(내외방송=이화정 아나운서) 일본의 차기 총리를 노리는 정치인 중 한 명인 고노 다로 방위상이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논의와 관련해 “한국의 양해는 필요 없다”는 강경론을 펴 논란이 예상됩니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은 탄도미사일 발사 시설 등 적국 내에 있는 기지를 폭격기나 순항 크루즈 미사일로 공격해 파괴하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5일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고노 방위상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방위 정책 변경에 대해 한국이나 중국 등 주변국의 이해를 충분히 얻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우리나라 영토를 방위하는데 왜 한국의 양해가 필요한가”라고 답했습니다.

일본의 집권당인 자민당 의원들은 적 기지 공격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선제공격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헌법의 범위 안에서 국제법을 준수하면서 전수방위의 사고 아래 상대 영역 내에서 탄도미사일 등을 저지하는 능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언론들은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상대의 영역 안에서 탄도 미사일을 저지한다는 구상은 결국 적 미사일 기지를 타격하는 수단 보유를 사실상 촉구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고노 방위상도 “일본 영토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만큼 이는 한반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또 “한국의 양해가 필요 없다”는 발언은 고노 방위상이 아베 총리 퇴임 후 다음 총리를 노리는 주자 중 한 명이라는 점에서 더욱 논란의 소지가 큰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일제 강제동원 기업에 대한 국내 자산 압류 명령 효력이 4일 자정부터 생긴 것과 관련해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금융 제재 등의 대응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또 외교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일본이 추가적인 수출규제 등 맞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