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밥’과 ‘법’…무엇이 먼저?

(내외방송=정수남 기자) ‘법은 밥보다 중요하다.’

대학 시절 같은 학교 법학과 학생들이 단체 셔츠에 새긴 문구다.

과연 그럴까?

현실은 절대 아니다. 밥이 법 위에 있다.

지난 토요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로에서 기자의 카메라에 잡힌 모습이다.

이들 모든 노점상은 위법이다.

이들은 공도인 인도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영업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행인의 통행이 다소 어렵다.

다만, 대부분 노점상이 고령인 노인이면서, 소규모로 비주기적으로 나와 행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도 구석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트럭 행상은 다르다. 노점이지만, 규모면에서 점포와 다름이 없다. 이들은 매일 같은 장소를 점유하고 장사를 하고 있다.

이들 역시 위법이다. 이중 차도 점유 영업은 단속이 시급하다는 게 시민들의 한 목소리다.

아울러 대한민국 국민은 납세의무가 있다.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한다. 이들 노점상들이 정당한 소득세를 낼까?

한편, 1980년대와 1990년대만 해도 이들 노점상을 단속하는 구 혹은 시의 단속 요원들이 존재했다. 이들 단속반은 트럭을 타고 다니면서 손수레와 상품 등을 압수하는 등 노점을 철거했다.

2000년대에는 서울 강남대로에 있는 노점을 철거하면서 구와 노점상 간 갈등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