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고위급 인사 교체에 이어 대검 수사 지휘 기능 축소?

2020-08-10     이화정 아나운서

(내외방송=이화정 아나운서) 지난주 검찰 고위급 인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참모진이 대거 교체됐는데요. 법무부가 인사 교체에 이어 대검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가 준비하는 대검 조직 개편은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검찰 중간 간부 인사 전에 발표될 가능성이 큽니다. 검토 중인 조직 개편안에는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기조에 따라 수사정보정책관 등 중간 간부 요직을 대거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정보정책관의 전신은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한다고 평가받던 ‘범죄정보기획관’입니다. 과거 각종 범죄 관련 정보를 취합해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했죠.

국정농단 사태 후 기능이 축소돼 대검 차장검사를 보좌하는 것으로 공식임무가 변경됐지만, 검찰의 직접 수사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수사정보정책관이 폐지된다면 대검의 정보 수집 기능이 흔들릴 전망인데요. ‘결국 윤석열 힘빼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또 대두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검찰 고위간부 인사 후 사의를 표명한 문찬석 광주지검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옹졸하고 무능한 군주’에 빗댄 것으로 보이는 글을 검찰 내부 통신망에 공개적으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조직개편 후 이어지는 검찰의 중간 간부 인사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사법연수원 29 ~ 30기가 차장 승진 대상인 가운데 고위급 인사처럼 대대적인 단행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