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으로 당정 갈등 불가피…政 “4차 추경 불필요”·민주당 “추경 추진”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4차 추가경정예산을 놓고 당정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2개월여의 장마로 더불어민주당은 4차 추경 추진을 최근 밝혔다.

반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4차 추경이 없어도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뒷받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을 하지 않고도 예비비 등으로 충분히 집중호우 복구 재원을 충당할 수 있다. 정부가 이미 편성한 예산과 예비비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예산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국고채무부담행위라는 게 있다. 이는 종전에는 거의 사용을 안했는데 올해 1조원 정도가 있다”며 “이를 이용하면 수해 복구를 위해 4차 추경까지 안가도 된다”고 덧붙였다.

◇ 政, 예비비 등 3조 6000억원 보유 ‘충분’…당, 신속한 복구·보상 위해 당정 협의 추진

정부는 현재 2조 6000억원의 예비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여기에 1조원을 별도로 비축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가용 재원을 동원하면 4차 추경 없이도 호우 피해에 충분히 대응할 여력이 있다는 게 홍 부총리 복안이다.

반면, 민주당을 비롯해 미래통합당 등은 최근 수해복구에 참여하면서 4차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최근 폭우 피해와 관련, “남부 지역의 호우 피해가 크다”며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예비비 지출과 4차 추경 편성 등 신속한 복구와 보상을 위해 당정 협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초 민주당은 야권이 제기한 4차 추경에 대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나, 비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현재 남은 예비비로 수해 복구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당론을 ‘추경 추진’으로 급히 변경했다.

정치권 한 인사는 “이를 감안할 경우 당정의 갈등이 불가피하다. 4차 추경이 결정돼도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