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창업, 5년 생존률 30% 미만…올해 더 심각

(내외방송=정수남 기자) 국내 창업 기업의 5년 생존율이 30% 미만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 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갑)은 ‘창업기업 생존률 현황’을 통해 국내 창업기업의 5년 차 생존율이 29.2%로 OECD 주요국 평균(41.7%)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11일 밝혔다.

정부가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경우 정책 효과가 미미하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다만, 같은 이유로 창업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실제 2013년 7만 5574개 업체가 창업했지만, 지난해에는 10만 8874개로 6년 사이 44% 급증했다.

지난해 전체 신설 법인 가운데 도소매업 창업(20.1%)이 가장 많았으며, 제조업(17.9%)과 부동산업·임대업(13.2%) 창업도 많았다.

반면, 창업 5년차 기업의 폐업률은 예술, 스포츠, 여가서비스업(81.6%)이 가장 높았으며, 숙박·음식점업(80.9%), 도소매업이(74%), 청소·경호·여행사업(73.7%)의 폐업률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OECD 주요국의 5년차 차창업기업 생존률은 41.7%로, 국내 업종 가운데 가장 놓은 생존률을 보인 제조업(39.9%) 보다도 높았다.

이를 국가 별로 보면 프랑스(48.2%), 영국(43.6%), 이탈리아(41.8%), 스페인(39.7%), 독일(38.6%), 핀란드(38.5%) 순으로 파악됐다.

양금희 의원은 “취업난과 조기 퇴직, 노후 대비 부족 등으로 준비가 부족한 채 창업하는 자영업자가 늘면서 과당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생계형 창업 보다는 기술기반 창업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상황이 더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폐업과 재기 지원 정책이 현장 상황에 맞게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37만 523개의 벤처기업 가운데 537개의 기업이 9285억원의 투자를 받아 1886명의 고용을 창출한 거둔 것으로 나타났지만, 투자 기업과 금액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양 의원은 전체 투자기업 가운데 서울 283개(52.7%) 기업이 4918억원(53%)을, 경기 105개(19.6%) 기업이 1956억원(21.1%) 을 각각 지원받는 등 지원 기업과 금액의 편중 현상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창업에 따른 고용의 성과도 수도권에 집중됐다.

이들 창업 기업은 2019년 말대비 올해 6월 1886명(13.1%↑)의 고용을 창줄했지만, 이중 56%(1058명)은 서울에서 발생했다고 양 의원은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