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 전체회의 개최…여야, 국정원법 처리로 갈등 불가피

2020-11-24     최준혁 기자

(내외방송=최준혁 기자) 국회 정보위원회가 2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원법 개정안을 다룬다.

다만, 여야가 주요 쟁점인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을 놓고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갈등이 불가피하다.

여야는 대공수사권 이관을 제외하고, 국정원 명칭 유지,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 삭제, 국회 통제권 강화 등 주요 쟁점에서는 의견 접근을 이룬 상태다.

대공수사권과 관련, 국민의힘은 이관 자체에 반대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3년간 시행 유예 등 단서 조항을 붙여 대공수사권 이관을 관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대공수사권 이관을 포함한 국정원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보위는 이날 내년도 국정원 예산안도 심의한다.

한편,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에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