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政에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 주문

(내외방송=정수남 기자) 정부의 부동산 정책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표준건축비 인상 등으로 민간 건설사의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현실화 건의’를 통해 공급 없이 수요를 감당할 수 없고, 공공부문에서 모든 공급을 책임질 수 없는데도 민간을 움직일 정책적 환경 개선은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는 2016년 6월에 5% 인상된 이후 5년 간 그대로다. 이는 현재 기본형건축비의 60% 수준에 불과하며, 격차는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고 중견련은 주장했다.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눈높이를 맞추려면 고품질 자재와 인테리어 적용, 하자보수 관리 개선이 필수지만, 현행 표준건축비로는 투자 원금 회수조차 어렵다.

현재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고시는 2000년 이후 20년간 비정기적으로 5차례 이뤄져, 건설기업의 부실을 부추겼다는 게 중견련은 분석이다.

중견련은 19일 정부가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등 부동산 시장 안정 정책의 성공을 위해 전향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가 2022년까지 11만 4000만호 전세형 주택 공급, 공공임대주택의 중장기적 업그레이드 등의 성공을 위해 공공부문의 한계를 인정하고, 민간 건설사의 참여를 확대하는 다양한 정책을 내야 한다는 뜻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부문의 서민주거안정 지원은 제한적이고, 거대 규모의 택지 개발과 조성, 건설비용 부담 등으로 공공기관 부채가 급증해,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악순환을 야기하기 때문이라는 게 중견련 설명이다.

실제 기획재정부의 2020~2024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국내 39개 공공기관 부채규모는 2019년 497조 2000억원에서 2024년 615조 8000억원으로 23.9%, 공공주택 공급 지속 확대 등으로 SOC 부문의 부채비율은 178.4%에서 190.8%로 각각 급증할 전망이다.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비현실적인 표준건축비로 민간의 참여를 유고하는 것은 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정부의 갑질”이라며 “부동산 시장의 참혹한 현실을 바로잡지 못하면 대한민국 공동체의 지속과 조화로운 발전은 허망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현실화는 민간 건설사의 적정 수익을 보장해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크게 확대할 수 있으며, 부동산 정책의 틈새도 메울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