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대통령 저울질 ‘문재인 對 박근혜’…누가 더 나쁠까(?)

(내외방송=정수남 기자) 2014년 4월 16일. 제주도 수학여행을 위해 경기도 안산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을 태운 세월호가 침몰했다. 476명의 탑승객 가운데 304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으며, 단원고 2학년 학생 325명 중에 250명이 숨졌다.

세월호 침몰은 1945년 해방 이후 6.25 전쟁(사망 3만 3739명)을 제외하고 단일 사건으로는 19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 붕괴(사망 501명, 실종 6명) 사고 다음으로 많은 인명 피해를 냈다.

세월호의 인명 피해는 1993년 10월 10일 발생한 서해훼리호 침몰 사고(사망 292명)와 1994년 10월 21일 터진 성수대교 붕괴(사망 32명) 사고보다 많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월호 침몰시 연락 두절 상태로 초동 대처를 어렵게 했다. 당시 당직이던 기자는 TV를 통해 오전 8시 49분경 세월호의 침몰 초기부터 여객선의 90% 이상이 물에 잠기던 18시까지의 상황을 모두 놓치지 않았다.

역사에는 가정법이 없다지만,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구조 명령을 내렸다면, 사태가 달라졌을까?

세월호 사건이 마치 2008년 2월 10일 밤 발생한 국보 1호 숭례문 방화 사건을 보는 듯 한 느낌이랄까? 화재 진압을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숭례문 외부 불을 진압했지만, 이중 구조인 지붕 아래 남은 잔불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소방관들이 숭례문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의 허가가 있어야 했고, 관련 문화재청 직원은 이미 퇴근한 상태. 그 사이 500년 동안 대한민국을 상징하고 지켜오던 국보 1호 숭례문은 전소됐다.

같은 상황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재현되고 있다.

2월 하순 국내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대 확산 조짐이 보이자, 의사와 방역업계 전문가들은 국가 폐쇄를 정부에 주문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20명이 채 안됐을 때 이야기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는 중국과 한 배를 탔다”며 국가 봉쇄를 일축했다. 이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코로나19로 중국이 대혼란에 빠진 점을 고려한 발언이다.

이후 상황은 말할 필요가 없다. 2월 20일 코로나19 첫 사망자가 발생한 이후, 3월 4일 사망자 32명으로 성수대교 붕괴로 인한 사망자와 같았다. 이어 7월 17일 293명 사망으로 서해훼리호 침몰 사고의 인명 피해를 돌파했다. 8월 8일 사망자는 304명으로 세월호 침몰 사고와 같은 수준이었으며, 11월 23일 0이 현재 사망자는 509명으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의 인명 피해를 추월했다.

확진자 역시 4월 3일 1만명을 돌파하더니 9월 1일 2만명, 11월 20일 3만명을 각각 넘었다.

여전히 사망자와 확진자가 불어날 것이라는 게 문제다. 현재 검사진행자만 6만명에 육박하기 때문이다.

8월 15일 이후 2차, 최근 3차 대확산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공이 크다.

문 대통령은 공휴일인 8월 15일이 토요일과 겹치자 17일 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공표했다.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을 위로한다는 명분으로.

달력에 없던 3일 연휴가 생기자, 많은 사람들이 연휴를 즐기기 위해 집합했으며, 지방에서 올라온 광복절 집회 참가자들로 서울이 북적였다. 연휴가 지나고 코로나19 2차 대확산이 현실이 됐다.

앞서 4월 30일부터 5월 5일 연휴를 보내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점을 무시한 대체휴일 지정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 대세다.

이 역시 대통령의 무지에 국민 무지가 결합하면서 발생한 인재일 따름이다.

10월 들어 2차 대확산이 주춤하자, 정부는 같은 달 12일부터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했다. 이후 개념 없는 국민은 코로나19 이전처럼 생활했고, 이는 3차 대유행으로 이어졌다.

지표만 놓고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문재인 대통령 쪽으로 저울 추가 기운다.

2017년 5월 취임 당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81.6%에서 이달 42.7%로 반토막이 난 게 그 방증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