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차 대유행 진입, 연말까지 거리두기 격상
비건 부장관 방한…한·미동맹 논의 민주당, 공수처법 강행 수순
(내외방송=허수빈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내외방송 뉴스입니다.
1. 코로나 3차 대유행 진입, 연말까지 거리두기 격상
수도권 60만 시설 영업제한
늦장 대책 비판 목소리도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다시 격상됐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격상되며 연말까지 3주간 시행될 방침입니다.
최근 1주일간 일평균 확진자가 500명을 넘는 등 코로나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전국적인 대유행 직전 단계’로 규정하고 '3차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했습니다.
6일 박능후 중대본 차장은 중대본 브리핑에서 수도권은 이미 대유행 단계에 진입했다며, 특단의 조치를 실천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19일 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방역수칙을 강화해왔지만 최근 국내 확진자 가운데 70%가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등 확산이 줄지 않자 결국 수도권 2.5단계 카드를 꺼내 든 것입니다.
그러나 특단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늦장 대책이 확산을 키웠다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최근,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500명대로 2.5단계 격상 기준인 주간 일평균 확진자 400명은 이미 지난달 28일 넘었다는 것입니다.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 그리고 또다시 시작되는 거리두기 2.5단계 파급효과에 대해 우려 섞인 목소리가 교차하는 가운데,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 격상 조치로 수도권 일일 환자를 150명에서 200명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 비건 부장관 방한…한·미동맹 논의
美 정부이양 앞둔 고별 메시지 주목
한반도 상황 관리 역점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 특별대표가 오늘부터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번 방한은 트럼프 행정부 임기 종료 전 사실상 마지막 방한으로 어떤 메시지가 오갈지 주목됩니다.
외교부는 7일 "최종건 제1차관 초청으로 비건 부장관이 8일부터 11일까지 한국을 방문해 한미고위급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초청에서는 미국 측이 한미 관계 발전 및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노력해준 것을 평가하는 한편, 지속적인 미국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진행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진전을 위한 양국 간 협력방안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국 국무부 측에서도 보도자료를 내고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에 대한 공동의 약속과 한미동맹을 논의하고 대북 조율도 긴밀히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방한은 지난달 25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한국을 방한한 지 2주 만이며 미국 정권 교체도 1달 남은 시점에 진행됩니다. 이 같은 시점에서 방한이 이루어지는 만큼 새로운 메시지를 내놓기보다는 반중 연대 동참과 대북 도발 등에 상황을 관리하는 차원이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3. 민주당, 공수처법 강행 수순
입법 폭주 현실화
野 “폭거” 강력 반발
7일 국회 법사위 공수처법 논의가 보류된 가운데, 오늘 오전 9시 공수처법 개정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공수처법 강행 의지를 내비치며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열린민주당 1명으로 구성됩니다. 이 가운데 4명 이상이 찬성해 의결하면 법사위 전체회의에 법안을 상정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 법안 통과 절차를 함께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법 강행은 지속될 예정입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상황과 관계 없이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낙연 대표는 "공수처법 등 권력기관 개혁 3법을 본회의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7일 오전 국회 법사위법안 심사 1소위에서 여야 간 최대 쟁점법안인 공수처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기습 상정, 의결을 시도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사실상 야당 거부권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7일 민주당의 일방적인 개정안 의결 시도를 막고, 날치기 시도에 대한 강도 높은 투쟁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기국회 마감을 앞두고 국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의 공수처법 강행이 수순대로 진행될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영상촬영·영상편집: 최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