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수처 출범에 속도전…내년 1월 조직 가동하자

(내외방송=이지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과 함께 공수처 출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까지 출범 준비 작업을 연내에 마치고 내년 1월에 조직을 가동하자는 목표를 갖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11일 최고위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재소집을 요구했는데, 이는 기존에 추천된 공수처장 후보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해 연내에 인사청문회까지 마치겠다는 계획이 들어있다. 현 시점에서 공수처장 후보 선정 절차를 다시 원점으로 돌려 시작하기보다는 기존 후보군 중에서 대통령이 최종 낙점하는 방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점 등을 살폈을 때 이와 같은 결론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선 검증 기간과 절차 등을 고려할 때 시간이 촉박한 데다, 대체로 보수 성향이 강한 법조계인데 현 정권에 우호적인 인사를 선별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 자체가 만만치 않은 여권의 내부 사정을 고려해볼 때 기존 후보군에 시선이 더 몰릴 수밖에 없다.

최인호 수석대변인도 “기존의 후보들 역시 법조계에서 상당한 신망과 능력을 인정받았으니 그분들 중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법사위 소속인 박주민 의원도 호응했다. 그는 “만약 야당측 추천위원이 사퇴하면 국회의장이 대체인원을 추천받아서 추천위를 구성해야 한다”면서 “그러면 빨라야 12월 말쯤 처장이 결정되고 내년 1월이나 2월 중순 쯤 가동될 것 같다”고 말했다.

동시에 민주당은 공수처가 ‘정권 보위 기구’가 될 것이라는 야당의 주장을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또한 라임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 행태를 비판하며 공수처 출범을 통한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드러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주장처럼 독재하고 싶다면 뭐하러 공수처장을 뽑겠느냐”면서 “간단하게 윤석열 총장과 거래해 2000명의 검사가 있는 검찰 조직을 이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 출범으로 검찰만이 공소권을 독점하려는 특별 행위가 이젠 완전히 깨진 것”이라며 “라임 사건에서 보이듯 술 접대받은 검사들이 97만원으로 불기소되는 그런 일이 깨졌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신동근 최고위원도 “김봉현의 폭로대로 검찰에 대한 특별 접대가 사실임이 밝혀졌으나 더하기 빼기 나누기를 동원해 검사 두 명의 행위를 청탁금지법 커트라인 아래로 떨어뜨렸다”며 “자기 식구를 감싸는 검찰의 행태에 혀를 내두른다”고 비판했다.

신 최고위원은 “검찰에게 환골탈태는 여전히 사치라는 게 드러났다”며 “공수처 출범이 검찰개혁의 전부가 될 수 없음을 깨닫는다”고 거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