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 앞두고 앞다퉈 출사표

(내외방송=허수빈 아나운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외방송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뉴스입니다.

◆ 보궐선거 앞두고 앞다퉈 출사표, 국민의힘 김선동 공약 구체화

보궐선거 D-120
與野 예비후보 등록 시작
김선동 민생 분야 3대 공약 제안

내년 4월 7일 치러질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8일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우상호, 박주민 의원 출마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국민의힘당에서 이혜원 전 의원, 조은희 서초구청장,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에 이어 김선동 전 사무총장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김 전 총장은 10일 서울시 마포구에서 열린 제16차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 정례 세미나에서 정식 예비등록 사실을 밝히며 “서울시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평형 아파트를 3억 원에 공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한 내년 재보선 경쟁력으로 '민생 분야 3대 공약'을 제안했습니다. △서울시가 1000 원을 보조해 시급을 9000 원으로 만드는 최저임금 지원제 △만 65세 이상 1가구 1주택 종부세 면제 △8조 원 규모 소득양극화 개선기금 마련 등입니다.

김 전 총장은 최저임금 지원제에 대해 “최저임금은 보장하고 업주 부담은 낮출 것”이라며 서울시민 80% 정도가 종사하는 자영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 4대 업종에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만 65세 이상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면제에 대해서는 “재정 추계를 해보니 2000억 원 미만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며 은퇴세대 주거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에서 “종부세 면제가 안 될 경우 재산세를 감면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세금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소득양극화 개선기금 마련과 관련 “사용하고 남은 세수와 불필요한 지출 등을 모아 총8조 원을 마련하고” 재원으로 최저임금 지원 등에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윤석열 징계위 심의 종료, 15일 속개

9시간 마라톤 회의
15일 징계위서 의결 전망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사유 6가지

1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심의를 중단했습니다. 징계위는 오는 15일 속개할 예정입니다.

징계위원회는 10일 오전 10시부터 약 9시간 동안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진행 절차와 징계위원 기피 여부 등을 놓고 논쟁이 길어진 만큼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혐의가 6가지나 되는 데다 윤 총장 측이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를 추가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기일을 다시 열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징계위는 15일 속개 예정입니다.

징계위는 심의에서 윤 총장 측의 위원 기피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다만 증인을 채택해 윤 총장 측 방어권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추가 증인 신청이 받아지면서 15일에는 증인 8명에 대한 심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15일 징계위는 증인심문과 특별변호인단 최종 의견진술, 위원회 토론과 의결 절차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진술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나 반증이 나올 수도 있어, 사실상 8명의 증언과 반증이 징계 향방을 가를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징계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집니다. 징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땐 무혐의로 의결하고,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처분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불문(不問)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감봉 이상의 징계를 의결하면 법무부 장관이 제청해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재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수급 차질 가능성 낮아

미 자국민 우선 접종·FDA 승인 지연
한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 기준

최근 뉴욕타임스가 미 식품의약국 FDA의 불신을 키운 탓에 연내 백신 승인이 어려워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내 생산 및 도입이 지체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임상시험 부작용을 늑장 보고하면서 FDA와의 문제로 인해 연내 백신 승인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10일 "임상시험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면 내년 하반기에나 백신을 공급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도입 시기가 늦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내 도입 생산이 지체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다른 경로로 백신을 확보할 예정이며 국내 생산이 가능하고, 이미 아스트라제네카와 일정한 협약도 해뒀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코로나19 예방 백신 가운데 정부와 계약까지 완료된 것은 아스트라제네카가 유일합니다.

결국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 시기는 임상 3상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 단장은 "정확한 시기를 예단하기 어렵지만, 현재 임상검사 속도를 감안하면 너무 늦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11월 임상 3상 시험 중간결과가 보고된 상태이며 정부는 2021년 1분기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백신을 국내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한편 FDA 자문기구인 백신 생물의약품 자문위원회(VRBPAC)는 오늘 화이자 백신에 대한 긴금 승인을 권고했습니다.

(영상촬영: 박인숙 기자, 영상편집: 최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