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절반, 공무원은 일부만 “우리나라 부패”

2020-12-28     이지선 기자

(내외방송=이지선 기자) 우리나라 공정성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인식에 차이가 크다고 밝혀졌다. 일반 국민과 기업인들은 대체로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인식하는 데 비해 공무원들은 절반 가까이가 공정하다고 생각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0년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권익위는 일반 국민 1400명, 기업인 700명, 전문가 630명, 외국인 400명, 공무원 1400명 등 5개 집단 4530명을 대상으로 6월, 10~11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사회 전반에 대한 부패 수준(부패+매우 부패)을 물은 결과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이 48.4%이 가장 높았고, 기업인 36.4%, 전문가 32.25, 외국인 13.8%, 공무원 6.1%이 뒤를 이었다.

다만 일반 국민들의 ‘부패하다’는 비율이 작년 63.0%와 비교해선 큰 폭으로 줄었다.

사회분야별로 가장 부패한 분야를 물은 데는 일반 국민과 기업인, 전문가는 정당·입법 분야를 꼽았다. 외국인은 종교 단체, 공무원은 언론 분야를 각각 가장 부패하다고 꼽았다.

사회의 공정수준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이 43.3%, 기업인이 45.1%, 전문가가 41.6% 각각 불공정하다고 대답한 반면 공무원은 달랐다. 공무원의 14.6%만이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공정하다’고 응답한 공무원의 비율은 절반에 가까운 45.4%였다.

공정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일반 국민, 기업인, 전문가, 공무원 모두 ‘법집행’에 있어서의 공정성을 제시했고, 외국인은 ‘경제·사회적 분배’의 공정성을 들었다.

공직사회 부패수준에 대한 평가를 놓고도 일반인 등과 공무원의 편차가 컸다.

일반 국민과 기업인은 각각 33.1%, 44.0%가 공직사회가 부패했다고 응답했으나 공무원은 같은 응답을 한 비율이 1.4%에 그쳤다.

이번 조사에서는 정부의 투명성, 청렴성이 코로나19 대응에 기여했는지에 대한 평가도 진행됐다. 그 결과 일반 국민 60.5%, 기업인 48.4%, 전문가 59.3%, 외국인 58.8%, 공무원 76.6%가 ‘그렇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