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주면 출국금지·명단공개·형사처벌

(내외방송=허수빈 앵커) 안녕하십니까.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 양육비 안주면 출국금지·명단공개·형사처벌

올해 7월부터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형사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공포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양육비 이행률은 36.8%로 여전히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비중이 더 컸습니다.

여가부는 책임성을 강화해 양육비 이행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가겠다는 취지입니다.

◆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비상’

조류인플루엔자(AI)에 이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해 11 월 전북 정읍에서 처음 발생된 이후 전국 6개 시도 43개 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ASF)가 검출된 것인데요.

지난달 28일 강원도 영월군에서 의심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됐고, 5일 밤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야생멧돼지 이동 차단을 위해 광역 울타리를 확장하고 포획을 강화하는 등 대책에 나서고 있습니다.

◆ '부정청약 공시제도' 사실상 철회

정부가 공언했던 '부정 청약 공시제도' 도입이 3년 만에 철회됩니다.

국토부는 2018년 9·13 대책에서 위장 결혼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권이 당첨되면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부정 청약자에 대한 공급 계약 취소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부정 청약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였는데요.

그러나 사법기관의 판단 없이 의심만으로 해당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형법상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추진 철회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 세계은행 "올해 세계 경제 4% 성장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경제가 4%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작년 성장률이 크게 내려갔고, 올해는 반등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올해 백신 배포가 광범위하게 이뤄질 경우의 시나리오입니다.

코로나 대유행이 통제되지 못하면 성장률은 1.6%에 불과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세계은행은 또, 지난해 경제 성장률을 -4.3%로 추정하며 코로나가 향후 10년간 글로벌 성장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 서울시 초미세먼지 1년 만에 5.3% 감소

작년 12월 기준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5.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에 따르면 2020년 시내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6.7㎍/㎥로, 2019년 28.2㎍/㎥보다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미세먼지 좋음'을 기록한 날 수도 4일에서 10일로 늘었는데요.

서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예방적 집중관리대책으로 시행 중인 '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성과를 내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