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반가운 소식이지만 보다 현실적 대책 필요

(내외방송=이지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영업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 대해 ‘버팀목 자금’이라고 하는 3차 재난지원금이 11일부터 지원되지만, 정작 혜택을 받는 소상공인들은 반응이 싸늘한 편이다. 

영업 손실과 비교하면 지원금이 턱 없이 부족하다.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대책에 그친다는 말이 많다. 

다른 식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높은 편이다. 

소상공인들은 이번 지원금이 영업 손실 보전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번에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 금지 또는 영업 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받는다.

지난해 매출액이 4억원 이하면서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받는다.

급여생활자들은 200만원이 적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소상공인에게는 예를 들어 임대료 300만원에 인건비 등을 포함하면 한 달 고정 운영비만 600만원 정도 들어가게 된다. 말이 ‘영업 제한’이지 매장 영업을 못 하는 현재 상태는 ‘영업 금지’와 다름없기 때문에, 한 달 임대료도 안 되는 지원금이 소상공인들에게 반가울리 없다. 

안 주는 것보다는 도움이 되고 국가에 고마운 일이긴 하지만, 지원금으로는 월세도 못내는 현실이 대부분이다. 인건비 부담으로 직원들을 모두 나오지 않게 하고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들도 있다. 언제까지 근근이 버티게 될지 미지수다. 

영업 특성에 대한 고려 없는, 임시방편의 일시적 지원보다는, 장기적으로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도록 세제 혜택 등 더 세밀한 지원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크다. 

학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지원금이 한 달 월세를 내고 나면 없고, 찔끔찔끔 지원하는 것보다는 마스크 벗을 일 자체가 없는 학원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는 게 더 나을 것이다. 

소상공인 지원이 ‘핀셋 지원’ 등이라 불리지만 업종 특성이나 영업 형태에 따른 피해를 제대로 보전하지 못하고 있다. 형평성 없게 업종별로 규제하느니 차라리 강력하게 모든 업종을 2주간 셧다운하고, 정상화하는 것도 소상공인들의 바람 중 하나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