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北 원전 문건, 내부검토 자료...단순 아이디어 차원"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문건과 관련, "단순 아이디어 차원의 검토였을 뿐, 정부가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신희동 산업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문건과 관련된 입장문을 발표했다.

신 대변인은 "산업부내에 있는 보고서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의 내용과 작성 경위 및 작성 이후의 경과 등을 확인한 바,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문건은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본문 4쪽, 참고자료 2쪽 등 총 6쪽 분량의 문서 서문에는 "동 보고서는 내부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님"이라고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 원전 관련 문서의 경우도 에너지 분야 협력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산업부 내부 자료"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해당 문서의 작성 배경을 파악해 본 결과 2018년 4월 27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 이후"라며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부서별로 다양한 실무 정책 아이디어를 검토한 바 있다"고 말했다. 

특히, 결문에선 "북-미간 비핵화 조치 내용·수준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높아 구체적 추진방안 도출에 한계가 있으며 향후 비핵화 조치가 구체화한 이후 추가 검토 필요"라고 적었다며, 추진방안 도출에 한계를 기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서의 내용도 한 지역뿐 아니라 남한 내 여타 지역을 입지로 검토하거나, 남한 내 지역에서 원전 건설 후 북으로 송전하는 방안을 언급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아이디어 차원의 다양한 가능성을 기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해당 문서는 추가적인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이 그대로 종결됐고, 이에 따라 이 사안은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바 없으며, 북한에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된 감사원 감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들이 업무용 컴퓨터에서 삭제한 530개 파일 목록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삭제된 파일 중에는 본문 4쪽, 참고자료 2쪽 등 총 6쪽 분량의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 과제', '북한 전력 산업 현황과 독일 통합 사례' 등의 파일이 담겨 있었다. 

해당 의혹과 관련, 김종인 국민의힘 위원장은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하던게 아니냐"며 "북한 원전 추진이라는 엄청난 사안을 일부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검토했다는 것을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누구 지시에 따라 추진된건지 즉각 밝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진실을 안 밝히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추진이 불가피하다"며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