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부장판사,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화 담긴 녹취록 공개

지난해 5월 사의 표명 면담 당시 발언 담겨 임성근 판사 사표 김명수 대법원장이 받아들이지 않아

2021-02-04     이지선 기자

(내외방송=이지선 기자) 임성근 부장판사 변호인 측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을 앞두고 자신의 사표수리를 거부했다는 녹취자료가 있다며 이를 4일 공개했다.

공개된 녹취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에게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러한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그런 걸 생각해야 한다”며 “그 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된다. 나는 임부장이 사표내는 것은 좋은데 내가 그것에 관해서는 아직 고민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상황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길 듣겠냐”면서 “게다가 임 부장은 임기도 사실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도 무죄를 받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이어 “탄핵이라는 제도, 나도 현실성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라며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하지 않는가.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이 녹취가 지난 5월 사의를 표명하면서 이뤄진 면담 때 오고 갔던 대화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는 임 판사가 더불어민주당과 연계한 사법농단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임 판사의 탄핵소추안을 표결키 위해 의원 161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고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