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우선 ‘선별 지급’키로...금액·대상은?

(내외방송=이지선 기자) 보편 지급이냐 선별 지급이냐를 놓고 갈등을 빚던 4차 재난지원금이 선별 지급으로 결정 나면서 대상과 금액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급 규모는 9조3000억원이 투입됐던 3차 때보다 더욱 커질 전망이다. 방역을 위해 정부의 방침이 세지면서 영업제한이나 금지 조치 등으로 연말과 설 대목에 실질적인 영향을 크게 받았던 업종의 업주들은 영업 손실을 보상하라는 식으로 여당과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태세이다.

그러나 대상과 금액 규모를 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재원은 한정됐고 피해 업종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할 경우 수혜 대상을 압축할 수밖에 없다. 두텁고 넓게 지원하려면 국채 발행을 늘려할 지경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4일 기자간담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3차 대유행 피해 복구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맞춤형 피해 지원부터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전 국민 대상 지원에 대해서는 “내수 진작용 지원은 추후 코로나 진정 상황을 보고 다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은 추후로 미루고 정부가 강제적으로 이행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를 본 업종을 중심으로 지급하는 방향으로 설정했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에 대해 “2월 중 추경을 편성, 3월 초 국회에서 처리한 뒤 늦어도 3월 말까지는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급 대상과 액수, 이를 위한 올해 첫 추경 편성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당정간 논의가 시급해진 상황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어려운 국민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넓고 두텁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하겠다”면서 “넓게는 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자는 의미고 두텁게는 현장의 고통에 집중적이고 근접하게 지원하자는 의미이다”고 설명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추경은 좀 더 면밀하게 살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편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3차 때보다는 조금 더 규모가 커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3차 재난지원금과 비교할 때 이번 추경은 거의 10조원이 넘을 수도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지난해 정부의 4차례 추경이 있었다. 누적 추경 규모는 66조8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국채발행 증가액은 44조2000억원이나 된다. 적자국채 발행이 늘면서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으로 본예산 기준 805조2000억원 대비 40조원가량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