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6일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첫 재판

(내외방송=정영훈 기자) 판사로서는 처음으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첫 헌법재판소 재판 일정이 잡혔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6일 소심판정에서 변론준비절차기일을 열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변론준비기일은 국회 측과 임 부장판사 측의 본격 변론에 앞서 증거 제출 목록과 변론 방식, 심리 쟁점과 일정 등을 조율하고 결정하는 절차이다. 양측 대리인이 참석할 것으로 예측된다.

준비기일은 당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추가로 더 열릴 가능성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소추 재판 당시 준비기일 만 3차례 열렸다.

헌재는 지금까지 이석태 재판관을 주심으로 심리를 이어왔다. 국회로부터 임 부장판사 탄핵심판 청구의결서를 접수하고 전원배판부에 회부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탄핵 심판의 경우는 청구인, 탄핵 심판 대상인 당사자도 참석하는 변론기일을 반드시 열고 있다. 임 부장판사가 참석하는 변론기일도 조만간 열릴 전망이다.

한편 김현 전 대한변협회장과 이석연 전 법제처장 등을 포함 총 155명은 임 부장판사를 변호하겠다고 나서며 헌재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자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