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방역 위반업소는 4차 재난지원금 안 준다”

2021-02-23     최유진 기자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선 사회적 약속이 무시되는 사례들이 빈발하고 있다”며 “방역수칙 위반 업소엔 현재 시행중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예외없이 적용하고 곧 지급할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지난 주말 서울시와 경찰청이 강남의 클럽을 점검한 결과, 입장 인원 제한과 춤추기 금지는 물론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 방역 수칙조차 전혀 지켜지지 않은 곳이 많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된 지역의 번화가의 식당과 술집엔 심야로 갈수록 인파가 몰리고 방역수칙이 무너지는 모습도 목격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런 위반 행위를 확인하고도 묵인한다면 방역수칙을 엄격히 실천하는 대다수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방역위반 행위에 대해 더욱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격리조치나 코로나19 치료 이후 지원하는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는 26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 총리는 “어둠의 터널 끝에서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처럼 마음이 설레기도 한다”며 “정부는 시작보다는 끝이 중요하다는 자세로, 차분하게 백신 접종을 준비하고 필요하다면 기민하게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집단면역이 형성돼 일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그날까지 정부를 믿고 참여방역과 백신접종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