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부동산 재산등록 확대 검토...2.4 대책은 진행

(내외방송=허수빈 아나운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공직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재산등록제를 전면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직급을 떠나 모든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신규 취득 시에는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향후 공무원·공공기관·지자체·지방공기업 등 모든 공직자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부당이익을 취할 경우 3∼5배를 환수하는 등 사후조치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 대행은 "이번 LH 투기사건에서 직원들이 매입한 토지에 농지가 상당한 부분 포함된 만큼 농지법 개정과 농지 취득 심사를 강화하고, 불법이 발견되면 즉각 처분 명령을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대책은 LH 투기사건으로 악화한 여론을 돌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3월 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부지 등에 투기한 사실이 드러나 이슈로 떠올랐다. 당시 LH 직원들은 내부정보를 통해 토지개발 계획을 인지하고 개발 예정 지구에 일명 ‘알박기’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며 투기를 지속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을 개기로 공직자들의 투기 논란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신도시 계획 전면 철회와 토지 보상 취소를 시행해야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그러나 김 대표는 “관련 감시 조직을 조기에 확대 출범 시켜 투기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면서도 25번째 부동산 대책인 “2·4 대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책이 시행되면 LH투기 대상이 된 광명 시흥 신도시 등의 개발이 시작된다. 정부는 2025년까지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 83만 6000가구의 신규 주택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