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가 일본 땅' 망언을 교과서에 기어이 싣는 일본...한일관계 더욱 악화

(내외방송=이지선 기자) 내년부터 일본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공부할 사회과 3과목과 30종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일본의 영유권 주장이 포함된다. 경북 울릉군에 위치한 우리 땅 독도에 대한 억지 영유권 주장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30일 검정조사심의회를 통해 통과된 일본 역사 교과서의 독도 관련 내용을 어김 없이 고교 역사 총합 12종, 지리종합 6종, 공공 12종의 교과서와 지도책 6종, 총 36종에 넣는 검정에 합격했다고 발표했다. 

교과서 30종에는 모두 일본의 독도 영유권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테면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 등의 내용이 등재돼 있는데 지리종합 6종 전체와 공공 12종 상당수, 역사종합 12종의 일부에 이와 같은 내용이 들어있다. 

현재도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망언이 실린 교과서를 사용하는 학교도 있다. 2016년 검정을 통과해 사용 중인 이들 교과서는 4개 사회과목인 지리A·B, 일본사A·B, 세계사A·B, 현대사회와 35종 교과서 중 27종에 나와 있는 독도 영유권 주장이 현재 확대돼 나간 것이다. 

일본에는 학습지도요령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교과서 제작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2018년 3월 30일 고시한 바 있다. 2022년부터 개편되는 고교 사회과목에서 "다케시마 센카쿠 열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내용을 가르치게 하는 학습지도요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학습지도요령을 준수하지 않은 교과서는 검정을 통과할 수 없기에 그렇다. 5년 만에 틀림없이 이번 개정된 고교 1학년 교과서에는 학습지도요령에 따른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내용이 실렸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학습지도요령에는 지리종합에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것을 다루고, 역사종합에서는 독도 편입에 대해 기술하도록 의무화했다. 

우리 정부는 내년부터 사용될 고교 1학년 사회 교과서에 '다케시마'라는 명칭으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 주장이 담기는 것에 대해 즉각 항의 성명을 밝히고 주한 일본대사관 당국자를 초치했다. 새로 개편될 교과서에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내용도 전반적으로 줄었고, 아예 싣지 않은 교과서도 있다. 

일본의 독도 망언 교과서가 탄생하게 된 계기인 2018 학습지도요령에서는 독도의 북방영토가 일본의 고규 영토이고, 한국, 러시아가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점을 다루고, 역사종합에서 북방영토와 함께 독도, 센카쿠 편입에 대해 다룰 것, 공공에서 일본 고유 영토인 독도, 북방영토와 관련해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다룰 것을 주문했다. 

자기들에게 유리하도록 모든 일들을 다 이끌어가면서 평화적 해결을 한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이기적인 태도다. 일본이 이런 식의 일방적 주장을 교과서에 싣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면 일제 강점기 징용이나 위안부 등 역사 문제로 악화된 한일관계를 더욱 가중화시키고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