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산과세 OECD 1.7배...부동산세 영향
2021-04-12 허수빈 아나운서
(내외방송=허수빈 아나운서) 한국의 재산세 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1.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세재정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회계연도 기준 한국의 재산과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였는데요.
이는 OECD 평균인 1.9%의 1.7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18년부터 상승하며 20%대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조세부담률은 정부의 조세 수입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비율인데요.
이러한 결과는 재산과세 비중이 급격히 높아졌음을 나타냅니다.
부동산 가격과 공시가 현실화 등이 세수를 늘리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