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대북전단금지법 재검토도 가능해"

(내외방송=서효원 기자) 미국 국무부가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가 하면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서는 한국 내부에서 판단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논평 요청에 "우리는 한국이 강력한 사법부를 갖추고 있는 독립적이고 강한 민주주의 국가로서 이 법에 대해 재검토할 도구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미국의소리 방송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한국 정부와 함께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과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밝혀왔다"면서 "북한으로, 북한 내에서도 자유롭게 정보가 흐르는 것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15일(현지시각) 열릴 미 의회 인권위원회의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에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내정간섭이라 표현했고 그에 대한 논평이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지난해 12월 대북전단금지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는데, 미 국무부가 '사법부'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이 영향이 컸다는 해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