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땅투기 및 기획부동산' 총 1566명 수사...고위공직자 4명

(내외방송=이지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작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수사 대상이 1500명을 넘어섰다. 기존에 터졌던 부동산 의혹에 기획부동산까지 부동산 전반에 대한 수사로 확대됨에 따라 수사대상자도 늘어났다. 

특수본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투기 관련 현재까지 총 198건, 868명에 대해 내사, 수사 중"이라 밝혔다. 이 중 6명은 구속됐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48명은 모두 검찰에 넘겼다. 

수사 대상자 신분은 다양했다. 전, 현직 고위공직자 4명, 국가공무원 48명, 지방자치단체장 11명, 지방공무원 109명 등이다. 국회의원도 5명이나 포함됐다. 지방의회의원은 40명, 이 사건의 시작이됐던 LH 직원은 45명이다. 

고위공직자는 기존에 알려진 2명에서 2명 더 늘었다. 특수본 관계자는 "3급 이상 고위공무원단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고, "아직 수사 중이라 누구인지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가 직접 수사하고 있지 않다는 것만 밝힌 상태다. 

수사까지 진행되기까지 시민단체 등이 고발한 건이 21건이 됐다. 정부합동조사단 등 기관의 수사의뢰가 13건, 경찰 스스로 인지해 수사하는 사건이 150건 가량 된다. 

한편 특수본은 기획부동산과 분양권 불법 전매 등 부동산 관련 불법 사항 면으로는 전반적으로 확대해 수사를 추진해 나갔다. 현재 이와 관련, 196건, 698건을 내사, 수사 중이고, 그중 49명은 기획부동산 업체 운영 관련으로 추정된다. 

법원이 몰수, 추징 보전 신청을 받아들인 부동산 현 시가는 약 240억원이고, 경찰이 추가적으로 몰수 또는 추징 보전을 신청해 검찰의 청구나 법원의 인용을 기다리는 부동산 현 시가는 약 70억 정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