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 유치원 무상급식 문제 조속히 해결하고 추진할 것"

2021-05-04     이지선 기자

(내외방송=이지선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유치원 무상급식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추진시키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브리핑을 열고 "시의회와 논의해 급식단가 산출과 재정부담 산정 연구용역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어린이집과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유치원 무상급식을 추진함에는 변함이 없으나 이에 상응해 어린이집 급간식비도 현실화해 어린이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오 시장은 "현재 보건복지부 소관 어린이집과 교육부 소관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의 급, 간식비 차별이 이뤄지고 있어 부당하다"며 "정부가 기준을 정해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지자체의 예사 부담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어린이들의 급식비가 유치원 교육비나 어린이집 보육료에 포함돼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지만 이 정도 급식비로는 질 높은 간식은 물론 간식의 질도 담보할 수 없는 현실이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복지 정책을 할 때마다 선별이냐 보편이냐 일괄이냐를 따지는 것은 이미 의미 없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상급식 문제는 앞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형평에 안맞는 것에 균형을 맞추는 등 미세조정이 필요하다"며 "점점 업그레이드 되도록 수정하는 정도가 필요하지, 원칙을 강조해서 기존 정책 기조를 뒤집고 달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