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때문에 고통"…시민 1618명 소송 제기

(내외방송=신새아 기자)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등을 포함해 시민 1618명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숱한 거짓말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교수 등 시민 1618명은 이날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 교수 등은 1인당 손해배상액을 100만원씩 산정해, 총 16억 1800만원의 배상을 조 전 장관에 요구했다.

원고 측을 대리하는 김소연 변호사(전 대전광역시의회 의원)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서 "조국의 숱한 거짓말은 이미 언론기사와 본인 트위터에 전부 기록돼 있어 소장으로 작성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며 "그런데 소장을 쓰는 내내 매 쟁점마다 마주하게 되는 인간혐오로 한동안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집단소송인단을 모집한다'는 게시글을 올리고 소송 참가자를 모집했다. 

당시 김 변호사는 "일반 국민이 조 전 장관의 숱한 거짓말로 인해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왔기에 많은 국민들의 요청에 따라 집단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라며 "조 전 장관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운운하는데 국내에 법제화되지 않았지만, 진정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무엇인지 조 전 장관 스스로 깨우치는 소송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기존 판례에 따르면 패소가 예상되나 원고로 참가하는 분들이 어떻게 조 전 장관으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는지 최대한 입증하고, 그 인과관계 또한 밝히는 노력을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유재수 감찰무마' 및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