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오늘이 딱 '1년'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국민의힘 소속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은 16일 "1년 전 오늘, 세금 280억 원이 투입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북한에 의해 일방적으로 폭파됐다"며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북한은 1년 전 이날 오후 2시 49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으며 국민의힘 외통위원들은 같은 시각에 맞춰 이 같은 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이들은 성명에서 "우리 국민의 혈세는 먼지 속으로 사라졌고, 이날로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은 파산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시작에 불과했다"며 "북한은, 철수한 GP에 병력을 재투입하고 대적군사행동을 운운하며 엄포를 놓더니, 급기야 서해상에서 표류하던 우리 국민을 사살하고 불태우는 만행까지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외통위원들은 "이미 오래 전에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대한민국만을 겨냥한 신형 단거리 미사일·방사포 5종 세트를 개발해 군사적 위협을 고조시킨 북한은, 마침내 올해 1월 제8차 당대회를 통해 무력적화통일 의지를 천명하며 본색을 드러냈다"며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책임은 제대로 묻지도 않았다. 서해 만행과 미사일 도발에도 침묵만 지켰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오히려 김여정의 하명에 따라 대북전단금지법을 만들어 상납했고 애꿎은 통일부 장관만 경질하며 북한 비위 맞추기에 급급했다"며 "뿐만 아니라 여당 중진의원은 '대포로 폭파하지 않은 것이 어디냐'며 조선중앙통신에서나 할 법한 소리를 늘어놓았다"고 힐난했다.

외통위원들은 "결국 1년이 지난 지금,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책임 규명은 유야무야되고 있다"면서 이 같은 가운데 현 정권이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을 추진하는 것을 질타했다. 

이들은 "판문점 선언은 이행에 필요한 예산이 수천억 원에서 수백조 원까지 제각각일 정도로 정확한 비용추계가 불가능하다. 국민부담이 얼마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대북지원을 위한 대못을 박겠다는 것으로 이는 법리적으로도 말이 안되는 이야기다"면서 "북한은 지금까지 어떤 논평이나 담화에서도 남북정상회담이나 남북 간의 합의에 대해서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아예 무시하고 있는데 우리만 판문점 선언의 국회비준을 하자는 것이다. 이 얼마나 우리 국민을 비참하게 만드는 일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국민의힘 외통위원들은 ▲문재인 정권은 북한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사과와 배상책임을 분명하게 요구할 것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결코 수용할 수 없는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