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국민의힘..."민주 야당 몫 법사위원장 반납해야"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국민의힘은 22일 6월 임시국회가 공전하고 있는 사태가 야당 몫의 '법제사법위원장' 직을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맹 비난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애초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할 아무런 권리가 없다"며 "이미 확립된 국회 전통법에 따라 야당 몫인 법사위를 빼앗아간 폭거를 저지른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해 야당에 반환해야할 의무만 있을 뿐이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나 민주당이 "어설픈 흥정을 하고 있다"며 "신성한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상임위원장 자리는 저잣거리에서 팔듯 흥정하는 물건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무례하게 법사위원장 자리 강탈해가며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완전히 무력화했다. 개원 1년이 넘도록 국정조사는 단 한건도 성사되지 못했다"며 "'추미애 법치문란 사건', '대법원', 'LH사태', '세종시 특공사태', '공군 부사관 성폭력 사태' 등 야당이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만 5건이지만 단 한건도 민주당이 허용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 의혹이 차고넘치는데도 정부여당은 스스로 면죄부 주는 셀프조사만으로 가능하다고 강변하니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주택임대차관련법, 각종 세금폭탄법, 야당 수사하는 야수처 돼버린 공수처법, 대북전단 처벌법 등 민주당은 청와대 지시가 떨어지면 군사작전 하듯 일사천리로 국회에서 처리했다. 국회 절차는 가볍게 무시됐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21대 국회는 국회를 '청와대출장소'로 전락시켰다"면서 "법사위원장이 정상적으로 제기능했으면 민주당이 국민패싱 하지 못했을 것이다. 민주당은 오만과 독주, 탐욕을 멈추고 국회 정상화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사위원장직과 관련, '예결위 등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돌려주겠다'며 '다만 법사위원장직 만큼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고 한 것에 대해 "여야 협상의 ABC조차 모르는 것 같다"고 직격했었다. 

전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단 한 번도 법사위원장직을 흥정의 대상이라고 말한 적도, 생각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 발언하는 것이 여야 협상의 방식인가. 또한, 국회 법사위원장이 어떻게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라며 "상임위 배분은 국회의 확립된 전통에 따라 하는 것이고, 특히 법사위원장은 견제와 균형을 위해 야당이 맡아온 것이 관행이었다. 이런 야당 몫을 여당이 빼앗은 것이니 이를 정상화하기 위해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야당이었던 당시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이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해 왔다"며 "이것이 내로남불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법사위원장 정상화가 바로 국회 정상화의 첫 단추를 꿰는 것이다"면서 "마치 상임위원장 자리를 여당이 시혜를 베풀 듯이 나눠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생각부터 당장 버리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민주당 원내대표인 윤호중 원내대표가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