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全국민재난지원금 지급 추경"VS 국민의힘 "무작정 쓰고 보겠다는 것"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전국민에게 지급될 전망인 5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여야가 날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5차 재난지원금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향한 희망을 안겨드리겠다"고 한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코로나19와 경제위기 앞에 민주당은 '민생의 시간'으로 돌아오라"고 외쳤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3일 서면브리핑에서 "백신접종률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접종률 30%가 코앞이다. 델타변이종의 새로운 위협 속에서도 국민여러분의 높은 시민의식으로 우리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이제는 의학적 면역과 함께 '경제적인 치료제'를 준비해야 할 때"라며 "9월 말까지 우리 국민 약 3600만 명이 백신을 접종한다. 우리 사회의 면역력이 강해짐에 따라 침체되어 있는 민생경제에도 활력이 돌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고용시장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지원 사각지대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며 "또, 취약계층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금융지원도 당면한 과제다. 2차 추경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2021년 추가 세입은 30조 원 이상이며 세계잉여금도 1조 7000억 원 정도다. 국비, 지방교부금 등을 합쳐 대략 33조에서 35조 원 가량의 추경이 가능할 것으로 민주당은 예상하고 있다. 

이에 신 원내대변인은 "당장 국가 채무상환을 포함해 방역 및 백신 접종 보강,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 산더미"라며 "민주당은 이번 추경과 5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탄탄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단 한분도 소외되는 분이 없도록, 우리 경제 구석구석까지 다시 활기가 돌 수 있도록 세심하게 추경을 준비하겠다"며 "당정은 지속적으로 추경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신용카드 캐시백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최선의 지원책을 마련, 그 결과를 빠르게 국민 여러분께 전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즉각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기어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최대 35조원 규모의 2차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며 "역대 최대 규모였던 지난해 3차 지원금에 육박하는 국민의 혈세를 추가세수가 많이 걷혔다는 이유로 무작정 쓰고 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어제 한국은행은 '한국의 금융 상황이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가장 불안한 상태로 악화했다'고 지적했다"며 "가계 부채는 사상 최대인 1765조원이나 늘었고, 특히나 지난 1분기 자영업자들의 대출은 전년 대비 19%나 불어나 가계 대출의 2배 수준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황보 수석대변인은 "그러나 민주당은 정작 시급한 나라빚을 갚지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에도 나서지 않으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부터 꺼내든 것"이라며 "이번에도 부동산처럼 대선을 위한 표 계산이라도 한 것인가"라고 비틀었다.

황보 수석대변인은 "김부겸 총리는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초과세수를 손실보상과 국가 부채 상환에도 사용하겠다'며 '어떤 형태로든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배정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고 상기시킨 뒤 "이렇게 무턱대고 쓰는 정부가 나라빚을 얼마나 갚을 수 있다는 말인가. 또 소상공인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하겠다면서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외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무책임한 정치를 무책임한 말로 덮지 말라"고 충고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국난에 이제 경제위기 경고음까지 울렸다"며 "민주당은 대선만 바라보며 표 계산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부디 '민생의 시간'으로 돌아오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런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거듭 전국민 지원금에 대한 의견을 묻자 "정부로서는 (전국민 지원금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재차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지원금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재확인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도 "당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피해 계층에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의 추경 규모 질의에 대해선 "초과 세수 범위에서 추경안을 편성하고 있다"면서 "추경 규모는 30조원 초반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최대 35조원까지 가능하다는 여당 측 설명과 일정 부분 온도차를 보인 것이다. 

홍 부총리는 "추가로 들어오는 세수 범위에서 추경을 편성하고 있으므로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7월 초에는 (추경안을)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목표로 작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