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에너지 정책은 '百年之大計', 文 정부 헛발질만"

탈원전 선언 후 에너지 정책 표류, 군사작전 방불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2021-06-25     최유진 기자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국민의힘은 25일 '탈원전'을 선언한 뒤 태양광 발전에 열을 올리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겨냥, "백해무익한 에너지 정책을 반드시 바로잡고 대한민국의 원전기술을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2017년 6월 문 대통령이 '탈원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탈원전을 선언한 이후, 현 정권의 에너지 정책은 줄곧 표류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황보 수석대변인은 "'탈원전'이라는 목표 아래 이 정권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한 자료 삭제, 겁박, 경제성 평가 변수 조정 등 갖은 꼼수로 월성 원전 1호기는 조기폐쇄 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황보 수석대변인은 "국내 원전 말살에는 그렇게나 앞장섰던 정권이 해외에 원전기술을 수출했다며 자화자찬을 이어가고 임기 내 확고한 '탄소 중립 사회 기틀을 다지겠다' 공언하고 있으니, 이보다 더 이율배반적인 처사가 또 어디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황보 수석대변인은 "별다른 대안 없이 전 세계에 '탄소 중립'을 외치고, 이념에 발목 잡힌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탓에 우수한 경제성을 자랑하고 탄소 배출 우려도 없는 원전을 코앞에 두었음에도, '고비용 저효율'의 신재생에너지로 자꾸만 눈길을 돌려야 하는 처지에 놓인 현실을 아직 깨닫지 못한 모양이다"며 "현 정권 출범 이후 세 배가량 늘어난 태양광 설비로도 모자라, 2050년까지 태양광 설비를 2018년 대비 53배나 늘리겠다고 공언하며 전국을 태양광 전지로 덮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황보 수석대변인은 태양광 발전의 수명이 대체적으로 20년 주기면 끝난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태양광 발전을 밀어붙이며 온 국토를 헤집어 놓고도 이제는 농지뿐만 아니라 저수지·댐 등에 수상 태양광까지 대폭 설치하겠다며 나서니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이 정권의 대책 없는 에너지 정책에 덕분에 세계 최고라 평가받던 원전 관련 기술은 퇴보하고, 원자력 발전량 감축으로 부족해진 전력 일부는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수입한다고 하니 이런 황당한 정책이 어디 있나"라고 혀를 찼다.

그러면서 "에너지 정책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는 말이 있다. 미래를 내다보고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지는 못할망정 지금처럼 경제를 망치고, 국토를 훼손하며 헛발질만 거듭하고 있는데 차마 무슨 염치로 후손들을 볼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다.